[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부 지원책에 대응한 충북특별자치도 법안 마련에 나섰다.

도는 이 특별법의 이름을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공동 대표발의를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충청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은 고려시대부터 사용한 ‘충청도’ 명칭의 역사적·지리적 정체성을 계승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주력산업 성장동력 촉진을 위해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역개발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등을 포함했다.

재정 지원 분야로 ▲K-바이오스퀘어·청주공항 개발·다목적 돔구장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조세 감면 조항도 넣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나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수소특화단지 지정 같은 중앙 부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토록 했다. 국립공원·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의 합리적 규제 완화도 명시했다.

도는 내달 2일 민간사회단체, 11개 시군, 도의회와 함께 법안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민관 여론 결접을 위한 결의대회도 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정책에 따라 충청북특별자치도 추진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특별법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한편 토론회와 민관정 결의대회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등 4개 분야 지원책을 발표했다.

반면 대전·충남 통합으로 상대적인 불이익이 우려되는 충북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부 지원책에 대응한 충북특별자치도 법안 마련에 나섰다.도는 이 특별법의 이름을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공동 대표발의를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충청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은 고려시대부터 사용한 ‘충청도’ 명칭의 역사적·지리적 정체성을 계승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도는 설명했다.특별법에는 주력산업 성장동력 촉진을 위해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지역개발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등을 포함했다.재정 지원 분야로 ▲K-바이오스퀘어·청주공항 개발·다목적 돔구장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조세 감면 조항도 넣었다.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나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수소특화단지 지정 같은 중앙 부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토록 했다. 국립공원·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의 합리적 규제 완화도 명시했다.도는 내달 2일 민간사회단체, 11개 시군, 도의회와 함께 법안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민관 여론 결접을 위한 결의대회도 열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정부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정책에 따라 충청북특별자치도 추진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특별법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한편 토론회와 민관정 결의대회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등 4개 분야 지원책을 발표했다.반면 대전·충남 통합으로 상대적인 불이익이 우려되는 충북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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