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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가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고용상 성별 격차 완화 정책은 성평등정책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차관급으로 격상되는 산안본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승격되면서 출범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서 산안본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재 감축’을 위해 추진됐다. 일하는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임을 인식하고, 산재 예방과 관련한 범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다.
산안본부 하부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안전보건감독국으로 개편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도 신설해 정책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방적 감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감독행정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권한 위임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기존 1장관 1차관, 3실·1본부 1대변인, 14국·관, 51과 체제에서 1장관·1차관, 1본부(차관급), 4실·1대변인, 16국·관, 52과 체제로 개편된다. 인원도 종전 632명에서 656명으로 24명 증원된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고용상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던 여성고용정책과가 이관된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성희롱·성차별 해소 등 주요 정책은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안본부의 차관급 격상은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가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다.고용상 성별 격차 완화 정책은 성평등정책부로 이관될 예정이다.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차관급으로 격상되는 산안본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승격되면서 출범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서 산안본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재 감축’을 위해 추진됐다. 일하는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임을 인식하고, 산재 예방과 관련한 범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다.산안본부 하부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안전보건감독국으로 개편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산업보건보상정책관도 신설해 정책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예방적 감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감독행정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권한 위임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기존 1장관 1차관, 3실·1본부 1대변인, 14국·관, 51과 체제에서 1장관·1차관, 1본부(차관급), 4실·1대변인, 16국·관, 52과 체제로 개편된다. 인원도 종전 632명에서 656명으로 24명 증원된다.한편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고용상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던 여성고용정책과가 이관된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성희롱·성차별 해소 등 주요 정책은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안본부의 차관급 격상은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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