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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약 20년간 1조원이 투입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투입된 예산의 70%가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건설 등 물리적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돼 정책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다.

또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선정되려면 준공 후 20년이 경과돼야 하는 데다 선행 공모사업인 ‘경쟁력 강화 사업’ 지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현재의 재생사업이 지속되더라도 큰 효과를 보긴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단은 1964년 구로공단을 시작으로 2023년 기준 전국 1306개의 산단, 12만개 기업이 입주해 230만명을 고용하고 수출의 65.1%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화로 인한 문제도 적지 않다. 현재 전국의 많은 산단 공장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돼 생산 효율성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기피 현상도 큰 상황이다.

산단의 산업구조가 기계·금속·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에 편중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제조업의 비중은 96.4% 수준인데 반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는 3.6%에 불과해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한 취약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2023년 기준으로 착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은 전국에 482개 수준으로 전체 산단의 37%에 달하고 올해는 526개로 늘어났다. 전체 산단의 40% 가량이 노후화됐는데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노후 산단 증가에 따른 생산 효율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도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산단공이 공개한 국가산단중대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12건의 중대사고 중 107건이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노후 산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과 정책을 중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여년간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경우 9225억원으로 1년에 쏟은 금액만 460억원 수준에 달한다.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투입된 예산의 70%가 도로 확장과 주차장 건설 등 시설 확충에 집중되다보니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자의 삶의 질과 직결된 정주 여건 개선 작업이 더딘 것도 문제다. 전국적으로 인구 1만명 당 카페·편의점·병원은 각 45개· 6개·34개에 달하지만 노후산단 소재 지역에서는 각 11개·3개·1개에 그치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의 대표적 노후 산단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는 전체 근로자 중 15~34세의 청년층 근로자 비중이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 정주, 보육, 안전, 환경 등 산업단지 전반의 인프라 및 근로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청년층의 이탈 가속화가 심화될 수 있고 이는 노후 산단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들린다.

일각에선 노후 산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은 만큼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로드맵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산단 내부에 국한돼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인근 도시재생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향상, 복합개발 모델 도입 등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한다.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은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은 조성 당시 생산을 위한 공간으로만 계획돼 단지 내 근무환경이나 정주환경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며 “최소한으로 설치된 기반시설 마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생사업에서도 경관, 공공공간에 대한 고려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단은 일반적인 공간 구조와 함께 산업 구조가 결합돼 형성되는 지역으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뤄진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업, 도시계획, 교통, 물류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적 연구가 필요하고 공간환경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약 20년간 1조원이 투입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투입된 예산의 70%가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건설 등 물리적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돼 정책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다. 또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선정되려면 준공 후 20년이 경과돼야 하는 데다 선행 공모사업인 ‘경쟁력 강화 사업’ 지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현재의 재생사업이 지속되더라도 큰 효과를 보긴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단은 1964년 구로공단을 시작으로 2023년 기준 전국 1306개의 산단, 12만개 기업이 입주해 230만명을 고용하고 수출의 65.1%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화로 인한 문제도 적지 않다. 현재 전국의 많은 산단 공장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돼 생산 효율성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기피 현상도 큰 상황이다. 산단의 산업구조가 기계·금속·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에 편중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제조업의 비중은 96.4% 수준인데 반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는 3.6%에 불과해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한 취약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2023년 기준으로 착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은 전국에 482개 수준으로 전체 산단의 37%에 달하고 올해는 526개로 늘어났다. 전체 산단의 40% 가량이 노후화됐는데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노후 산단 증가에 따른 생산 효율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도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산단공이 공개한 국가산단중대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12건의 중대사고 중 107건이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노후 산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과 정책을 중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여년간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경우 9225억원으로 1년에 쏟은 금액만 460억원 수준에 달한다.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투입된 예산의 70%가 도로 확장과 주차장 건설 등 시설 확충에 집중되다보니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자의 삶의 질과 직결된 정주 여건 개선 작업이 더딘 것도 문제다. 전국적으로 인구 1만명 당 카페·편의점·병원은 각 45개· 6개·34개에 달하지만 노후산단 소재 지역에서는 각 11개·3개·1개에 그치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의 대표적 노후 산단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는 전체 근로자 중 15~34세의 청년층 근로자 비중이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 정주, 보육, 안전, 환경 등 산업단지 전반의 인프라 및 근로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청년층의 이탈 가속화가 심화될 수 있고 이는 노후 산단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들린다. 일각에선 노후 산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은 만큼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로드맵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산단 내부에 국한돼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인근 도시재생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향상, 복합개발 모델 도입 등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한다.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은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은 조성 당시 생산을 위한 공간으로만 계획돼 단지 내 근무환경이나 정주환경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며 “최소한으로 설치된 기반시설 마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생사업에서도 경관, 공공공간에 대한 고려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단은 일반적인 공간 구조와 함께 산업 구조가 결합돼 형성되는 지역으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뤄진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업, 도시계획, 교통, 물류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적 연구가 필요하고 공간환경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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