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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정부·여당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안을 철회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부처 운영은 당초 구상과는 크게 달라지게 됐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경제(재정경제부)와 예산(기획예산처) 조직이 분리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 이관이 무산되면서 경제정책 총괄·조정이라는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조직 안팎에서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정부 조직개편안 가운데 금융위와 금감원 개편안을 철회키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은 경제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재명 정부는 금융위의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융정책 기능은 신설되는 재정경제부와 통합한다는 계획이었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되 경제정책과 금융, 세제 기능은 한 조직 안에 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은 높인다는 구상이었다. 미국도 국내외 금융정책 기능을 재무부 안에 두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개편 논의가 무산되면서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은 재경부와 예산처로 양분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현재 업무에서 경제정책 총괄, 정책 조정, 세제, 국고, 국제금융, 공공정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예산처는 예산, 재정기획, 재정관리, 복권 업무를 맡게 된다.
경제부총리 직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재경부 장관이 겸임하게 된다. 하지만 경제부처의 대표적인 정책 수단인 세제, 예산, 금융 기능이 모두 분리되면서 기재부의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도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고위 경제관료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없으면 정책 총괄·조정 업무에도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다”며 “‘AI 대전환’, ‘진짜 성장’과 같은 중요 과제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한 과장은 “금융위 개편이 빠지면서 핵심 기능 중 하나인 금융 정책이 비게 된 느낌이니까 조직 전체에 힘이 빠지는 거 아닌냐는 우려는 있는 거 같다”며 “‘반쪽짜리 경제부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온다”고 전했다.
당초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이관되면 경제정책, 세제, 금융 등의 업무를 폭넓게 경험할 기회가 생긴다는 기대감이 존재했다.
이 때문에 조직 개편 후 ‘본류’라고 여겨지는 재경부로 이동하길 원하는 직원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제는 재경부의 위상이 크게 달라져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는 이전에도 정부 부처 중 인사 적체가 심해 승진이 가장 늦고 격무에 시달리는 기관으로 통했는데 업무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한 기재부 서기관급 직원은 “조직개편으로 라인 자체가 쪼개지다 보니 커리어 경로가 어떻게 이어질지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경부로 가는 인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금융 분야가 빠지니 생각보다 자리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후배들이 승진할 자리가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lighton@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정부·여당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안을 철회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부처 운영은 당초 구상과는 크게 달라지게 됐다.특히 기획재정부는 경제(재정경제부)와 예산(기획예산처) 조직이 분리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 이관이 무산되면서 경제정책 총괄·조정이라는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조직 안팎에서 나온다.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정부 조직개편안 가운데 금융위와 금감원 개편안을 철회키로 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은 경제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당초 이재명 정부는 금융위의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융정책 기능은 신설되는 재정경제부와 통합한다는 계획이었다.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되 경제정책과 금융, 세제 기능은 한 조직 안에 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은 높인다는 구상이었다. 미국도 국내외 금융정책 기능을 재무부 안에 두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개편 논의가 무산되면서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은 재경부와 예산처로 양분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재경부는 현재 업무에서 경제정책 총괄, 정책 조정, 세제, 국고, 국제금융, 공공정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예산처는 예산, 재정기획, 재정관리, 복권 업무를 맡게 된다.경제부총리 직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재경부 장관이 겸임하게 된다. 하지만 경제부처의 대표적인 정책 수단인 세제, 예산, 금융 기능이 모두 분리되면서 기재부의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도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 고위 경제관료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없으면 정책 총괄·조정 업무에도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다”며 “‘AI 대전환’, ‘진짜 성장’과 같은 중요 과제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기재부의 한 과장은 “금융위 개편이 빠지면서 핵심 기능 중 하나인 금융 정책이 비게 된 느낌이니까 조직 전체에 힘이 빠지는 거 아닌냐는 우려는 있는 거 같다”며 “‘반쪽짜리 경제부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온다”고 전했다.당초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이관되면 경제정책, 세제, 금융 등의 업무를 폭넓게 경험할 기회가 생긴다는 기대감이 존재했다. 이 때문에 조직 개편 후 ‘본류’라고 여겨지는 재경부로 이동하길 원하는 직원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제는 재경부의 위상이 크게 달라져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는 이전에도 정부 부처 중 인사 적체가 심해 승진이 가장 늦고 격무에 시달리는 기관으로 통했는데 업무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한 기재부 서기관급 직원은 “조직개편으로 라인 자체가 쪼개지다 보니 커리어 경로가 어떻게 이어질지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언급했다.그는 “재경부로 가는 인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금융 분야가 빠지니 생각보다 자리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후배들이 승진할 자리가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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