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대학에 연구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 대학 길들이기 나섰다.

28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대학이 연구비를 받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입학, 채용 및 기타 문제에 대해 행정부의 가치와 정책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학교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은 개별 학교에 대한 전례없는 조사와 처벌의 물결에서 벗어나 다수의 대학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순위를 모두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은 입학 및 채용 결정이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이나 다른 요소가 아닌 실력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 외국인 학생 지원을 고려할 때 특정 요소가 고려된다는 점, 대학이 요구하는 비용이 학생이 받는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대학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유대인 학생이나 교직원을 반유대주의로부터 적절히 보호하지 못해 시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WP는 백악관의 ‘정부 정책 준수 대학 연구비 지원’은 행정부가 이미 권한을 넘어 고등교육에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려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교육위원회(ACE) 테드 미첼 회장은 “기관의 자율성, 이념적 다양성,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을 위해 과학적 가치가 아닌 특정 정치적 관점에 대한 이념적 충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컬럼비아, 하버드, UCLA를 포함한 대학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연구 자금을 회수했다가 돌려주는 대가로 정책 기조 준수를 강요하고 있으나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법학대학원 학장 어윈 체머린스키는 “정부가 다양성에 대한 신념을 표명하는 학교를 자금 지원 경쟁에서 불리하게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의 제안이 과학의 질과 중요성, 동료 평가, 공로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어 온 기준에서 벗어나 이념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계획에 대학의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될 예정인데 대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WP는 전했다.

일부 명문 대학은 저소득층 학생을 더 많이 받아들이거나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이 많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인종적으로 다양한 학급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학들은 때때로 다른 요소를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 리더십, 고난 극복, 부모가 해당 학교에 다녔는지 등 학업 외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행정부 내외의 보수파는 대학들이 교수진을 다양화하고자 채용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종종 법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 입학과 관련하여 확인하는 것은 캠퍼스에 급진주의를 유입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비용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에게 투자 대비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학들은 관료주의와 낭비의 보루가 되어 학생들에게 터무니없는 빚을 지게 하고, 하찮은 전공으로 쓸모없는 학위를 따게 한다며 이는 훌륭한 대학의 특징이 아니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설명했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가 표적으로 삼았던 3개 대학은 최근 몇 달 동안 자금 지원을 재개하기 위해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

7월 펜실베이니아대는 연방 기금 1억 7500만 달러를 회복하는 조건으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와 관련된 특정 조건에 동의했다.

7월 컬럼비아대도 10억 달러 이상의 연방 기금을 복원하는 데 합의했다.

대학은 차별적 채용 및 반유대주의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독립적인 감독 기관의 감독을 받는 데 동의하면서도 위법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컬럼비아대 총장은 합의 내용에 정부가 채용이나 입학 결정, 또는 학술적 발언의 내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브라운대는 연방법을 위반하거나 잘못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로드아일랜드의 인력 개발 기관에 향후 10년 동안 5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다른 양보도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대학에 연구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 대학 길들이기 나섰다.

28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대학이 연구비를 받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입학, 채용 및 기타 문제에 대해 행정부의 가치와 정책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학교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은 개별 학교에 대한 전례없는 조사와 처벌의 물결에서 벗어나 다수의 대학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순위를 모두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은 입학 및 채용 결정이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이나 다른 요소가 아닌 실력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 외국인 학생 지원을 고려할 때 특정 요소가 고려된다는 점, 대학이 요구하는 비용이 학생이 받는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대학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유대인 학생이나 교직원을 반유대주의로부터 적절히 보호하지 못해 시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WP는 백악관의 ‘정부 정책 준수 대학 연구비 지원’은 행정부가 이미 권한을 넘어 고등교육에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려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교육위원회(ACE) 테드 미첼 회장은 “기관의 자율성, 이념적 다양성,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을 위해 과학적 가치가 아닌 특정 정치적 관점에 대한 이념적 충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컬럼비아, 하버드, UCLA를 포함한 대학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연구 자금을 회수했다가 돌려주는 대가로 정책 기조 준수를 강요하고 있으나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법학대학원 학장 어윈 체머린스키는 “정부가 다양성에 대한 신념을 표명하는 학교를 자금 지원 경쟁에서 불리하게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의 제안이 과학의 질과 중요성, 동료 평가, 공로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어 온 기준에서 벗어나 이념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계획에 대학의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될 예정인데 대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WP는 전했다.

일부 명문 대학은 저소득층 학생을 더 많이 받아들이거나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이 많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인종적으로 다양한 학급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학들은 때때로 다른 요소를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 리더십, 고난 극복, 부모가 해당 학교에 다녔는지 등 학업 외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행정부 내외의 보수파는 대학들이 교수진을 다양화하고자 채용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종종 법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 입학과 관련하여 확인하는 것은 캠퍼스에 급진주의를 유입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비용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에게 투자 대비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학들은 관료주의와 낭비의 보루가 되어 학생들에게 터무니없는 빚을 지게 하고, 하찮은 전공으로 쓸모없는 학위를 따게 한다며 이는 훌륭한 대학의 특징이 아니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설명했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가 표적으로 삼았던 3개 대학은 최근 몇 달 동안 자금 지원을 재개하기 위해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

7월 펜실베이니아대는 연방 기금 1억 7500만 달러를 회복하는 조건으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와 관련된 특정 조건에 동의했다.

7월 컬럼비아대도 10억 달러 이상의 연방 기금을 복원하는 데 합의했다.

대학은 차별적 채용 및 반유대주의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독립적인 감독 기관의 감독을 받는 데 동의하면서도 위법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컬럼비아대 총장은 합의 내용에 정부가 채용이나 입학 결정, 또는 학술적 발언의 내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브라운대는 연방법을 위반하거나 잘못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로드아일랜드의 인력 개발 기관에 향후 10년 동안 5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다른 양보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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