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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시내 청년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당시 시의회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성배 의원(국민의힘·송파4)은 25일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주택 사업자 자금난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데 대해 “서울시는 대책 마련에 대해 고심하고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행태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도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제도 개선, 국토부의 매입임대주택 예산지원 등이 그것”이라며 “정작 국회 차원의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장만 공격하는 것은 악의적인 정치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일부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직접 청년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토부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정말로 문제 해결을 위한다면 비난만 하지 말고 국회 차원의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잠실 청년주택은 2017년 사업제안서 접수 후 2019년 사전검토와 심의를 거쳤고 현재 운영되는 상당수의 청년 주택은 2020년 이전에 승인된 사업들”이라며 “당시 (박원순) 전임 시장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던 시절에 승인된 만큼 민주당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서울시와 구청은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제는 여야 모두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구제 방안 시행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니 민주당도 이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시내 청년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당시 시의회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성배 의원(국민의힘·송파4)은 25일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주택 사업자 자금난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데 대해 “서울시는 대책 마련에 대해 고심하고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행태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도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제도 개선, 국토부의 매입임대주택 예산지원 등이 그것”이라며 “정작 국회 차원의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장만 공격하는 것은 악의적인 정치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는 “일부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직접 청년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토부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정말로 문제 해결을 위한다면 비난만 하지 말고 국회 차원의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잠실 청년주택은 2017년 사업제안서 접수 후 2019년 사전검토와 심의를 거쳤고 현재 운영되는 상당수의 청년 주택은 2020년 이전에 승인된 사업들”이라며 “당시 (박원순) 전임 시장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던 시절에 승인된 만큼 민주당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짚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서울시와 구청은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제는 여야 모두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구제 방안 시행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니 민주당도 이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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