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피해자 및 유가족 대책 마련 등이 담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정조사 증인이었던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선 위증 등 혐의로 고발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번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서는 ‘미호강 임시 제방과 하천 관리 책임 문제’, ‘미흡한 전파·보고 체계와 지하차도 통제 미실시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응 역량 문제’ 등을 진상 규명 내용에 담았다.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전파 및 보고 체계 개선 ▲집중 호우·홍수로 인한 참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재난 예방·대응 과정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피해자 및 유가족 후속 대책으로는 ▲피해자 및 유가족 의견을 반영한 지원 필요 ▲국회·정부의 역할 수행 등이 각각 담겼다.
지난 10일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 ‘(참사 당일) 그 순간에 우리는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었다’ 등 발언을 내놓은 김 지사에 대해서는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김 지사 고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충북지사는 끝내 책임을 회피했고, ‘죽은 감리단장은 국정조사를 두려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자 명예훼손을 하는 등 막말과 위증으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며 “제방 절개 공사지가 있었음에도 위험 조사에 누락해 피해를 키웠고, 제때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킨 주범”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은 “이번 사고 원인은 선행 요인으로는 제방 붕괴가 원인이고,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교통 통제를 비롯한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오송 참사에 대해서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처벌받아야 될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환 (국정조사)증인이 수사도 받았는데 ‘제방 절개가 없었다’고 한 발언을 가지고 위증 고발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며 “‘참사 당일 CCTV를 보고 있었다’는 발언도, ‘우리’라는 것은 관할 공무원들이 보고 있었다는 취지였다. 이런 식으로 위증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 여의도 안팎의 풍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영환 지사가 타깃’이라는 얘기들이 있었다”며 “김 지사가 육하원칙에 딱 떨어지게 발언을 못 한 부분은 국정조사 내내 안타까운 부분이었다. (그러나 해당 발언들이) 위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행안위는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표결에 부쳐 여당 주도로 상정·가결했다.
앞서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지난해 8월 28일 당시 야 6당 의원들 188명이 요구했다.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 국정조사 목적이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이날까지 활동 기간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킨 바 있다.
오송참사는 지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피해자 및 유가족 대책 마련 등이 담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정조사 증인이었던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선 위증 등 혐의로 고발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번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서는 ‘미호강 임시 제방과 하천 관리 책임 문제’, ‘미흡한 전파·보고 체계와 지하차도 통제 미실시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응 역량 문제’ 등을 진상 규명 내용에 담았다.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전파 및 보고 체계 개선 ▲집중 호우·홍수로 인한 참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재난 예방·대응 과정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피해자 및 유가족 후속 대책으로는 ▲피해자 및 유가족 의견을 반영한 지원 필요 ▲국회·정부의 역할 수행 등이 각각 담겼다.
지난 10일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 ‘(참사 당일) 그 순간에 우리는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었다’ 등 발언을 내놓은 김 지사에 대해서는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김 지사 고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충북지사는 끝내 책임을 회피했고, ‘죽은 감리단장은 국정조사를 두려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자 명예훼손을 하는 등 막말과 위증으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며 “제방 절개 공사지가 있었음에도 위험 조사에 누락해 피해를 키웠고, 제때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킨 주범”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은 “이번 사고 원인은 선행 요인으로는 제방 붕괴가 원인이고,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교통 통제를 비롯한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오송 참사에 대해서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처벌받아야 될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환 (국정조사)증인이 수사도 받았는데 ‘제방 절개가 없었다’고 한 발언을 가지고 위증 고발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며 “‘참사 당일 CCTV를 보고 있었다’는 발언도, ‘우리’라는 것은 관할 공무원들이 보고 있었다는 취지였다. 이런 식으로 위증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 여의도 안팎의 풍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영환 지사가 타깃’이라는 얘기들이 있었다”며 “김 지사가 육하원칙에 딱 떨어지게 발언을 못 한 부분은 국정조사 내내 안타까운 부분이었다. (그러나 해당 발언들이) 위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행안위는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표결에 부쳐 여당 주도로 상정·가결했다.
앞서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지난해 8월 28일 당시 야 6당 의원들 188명이 요구했다.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 국정조사 목적이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이날까지 활동 기간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킨 바 있다.
오송참사는 지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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