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애플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규제 법규인 디지털시장법(DMA)이 소비자 권익을 해치고 시장 불공정을 야기한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AP통신,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애플은 24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더 적절한 목적에 맞는 입법이 마련되는 동안 해당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DMA는 애플 등 7개 주요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규제하는 EU 법규다. EU 집행위는 지난 4월 DMA를 근거로 애플에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의견서에서 “DMA가 비(非)애플 제품이나 앱에서도 특정 기능을 구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며 새로 개발된 ‘실시간 번역’ 기능을 예로 들었다.
애플은 에어팟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시간 번역 기능을 이달 초 공개했으나, DMA에 따르면 타사의 무선 이어폰에서도 작동돼야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밖에도 스마트폰 화면을 노트북 등 대형 기기로 그대로 보여주는 ‘미러링’ 등 유럽 출시를 연기한 기능이 다수 있고, 애플 제품 사용자들의 정보 유출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유럽 사용자들의 애플 제품 활용은 DMA로 더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애플은 “DMA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더 적절한 법률로 대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DMA가 없던) 10년 전 처음 출시된 애플워치는 오늘의 EU에서 출시되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또 특정 7개 기업에만 적용되는 DMA 규제 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을 언급했다.
애플은 “브뤼셀은 EU 최대 스마트폰 공급 업체인 삼성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성공을 거둔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경쟁하는 대신, DMA를 이용해 EU 시민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애플의 기술을 무료로 확보하는 등 법체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모든 기업이 DMA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애플 주장을 사실상 일축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 토마스 레니에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집행위는 DMA를 폐지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은 DMA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며 “애플은 타사 기기와 자사 운영체제의 상호운용성을 허용해야 하며, DMA 준수는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애플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규제 법규인 디지털시장법(DMA)이 소비자 권익을 해치고 시장 불공정을 야기한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AP통신,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애플은 24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더 적절한 목적에 맞는 입법이 마련되는 동안 해당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DMA는 애플 등 7개 주요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규제하는 EU 법규다. EU 집행위는 지난 4월 DMA를 근거로 애플에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의견서에서 “DMA가 비(非)애플 제품이나 앱에서도 특정 기능을 구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며 새로 개발된 ‘실시간 번역’ 기능을 예로 들었다.
애플은 에어팟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시간 번역 기능을 이달 초 공개했으나, DMA에 따르면 타사의 무선 이어폰에서도 작동돼야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밖에도 스마트폰 화면을 노트북 등 대형 기기로 그대로 보여주는 ‘미러링’ 등 유럽 출시를 연기한 기능이 다수 있고, 애플 제품 사용자들의 정보 유출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유럽 사용자들의 애플 제품 활용은 DMA로 더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애플은 “DMA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더 적절한 법률로 대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DMA가 없던) 10년 전 처음 출시된 애플워치는 오늘의 EU에서 출시되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또 특정 7개 기업에만 적용되는 DMA 규제 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을 언급했다.
애플은 “브뤼셀은 EU 최대 스마트폰 공급 업체인 삼성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성공을 거둔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경쟁하는 대신, DMA를 이용해 EU 시민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애플의 기술을 무료로 확보하는 등 법체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모든 기업이 DMA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애플 주장을 사실상 일축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 토마스 레니에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집행위는 DMA를 폐지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은 DMA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며 “애플은 타사 기기와 자사 운영체제의 상호운용성을 허용해야 하며, DMA 준수는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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