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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미국 정부의 관세인상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운영한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은행에 요청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4월 신설 이후 8월 말까지는 집행된 금액은 1조5600억원으로 전체 계획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규모도 4월 4759억원, 5월 2681억원, 6월 3816억원, 7월 2744억원, 8월 1608억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건수도 4월 186건, 5월 84건, 6월 119건, 7월 90건, 8월 52건을 기록했다.
현재 수출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이 5197곳인 것에 비하면 수혜 범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에 따라 수출환경이 급변하자 지난 4월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통상·무역질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2%포인트(p) 금리 인하와 신용등급 하락 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수출입은행의 프로그램은 다른 기관들의 지원프로그램들과 비교해도 집행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5월~8월 집행률 60% 이상의 수준을 달성했다고 한다.
같은기간 수출입은행은 19.7%로, 산업은행(0.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임이자 위원장실은 수출입은행 해당 프로그램의 낮은 실적 이유로 지원 대상 범위협소, 비효율적인 지원절차와 홍보부족을 꼽았다.
기존 고객은 신용평가 절차 생략으로 빠른 지원이 가능하지만 신규 고객은 승인까지 평균 두 달이 걸려 사실상 긴급지원 기능을 상실했다. 홍보 역시 부족해 지금까지 설명회는 111개 기업에 그쳤고, 뉴스레터 발송도 800여 개사에 머물렀다.
임이자 위원장은 “겉으로는 전용 금융상품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다”며 “늑장과 협소한 지원으로는 관세 충격을 막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수출입은행이 지금 있는 제도만 제대로 운영해도 관세 피해 기업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미국 정부의 관세인상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운영한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은행에 요청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4월 신설 이후 8월 말까지는 집행된 금액은 1조5600억원으로 전체 계획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규모도 4월 4759억원, 5월 2681억원, 6월 3816억원, 7월 2744억원, 8월 1608억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건수도 4월 186건, 5월 84건, 6월 119건, 7월 90건, 8월 52건을 기록했다. 현재 수출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이 5197곳인 것에 비하면 수혜 범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국수출입은행은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에 따라 수출환경이 급변하자 지난 4월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통상·무역질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2%포인트(p) 금리 인하와 신용등급 하락 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수출입은행의 프로그램은 다른 기관들의 지원프로그램들과 비교해도 집행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5월~8월 집행률 60% 이상의 수준을 달성했다고 한다. 같은기간 수출입은행은 19.7%로, 산업은행(0.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임이자 위원장실은 수출입은행 해당 프로그램의 낮은 실적 이유로 지원 대상 범위협소, 비효율적인 지원절차와 홍보부족을 꼽았다.기존 고객은 신용평가 절차 생략으로 빠른 지원이 가능하지만 신규 고객은 승인까지 평균 두 달이 걸려 사실상 긴급지원 기능을 상실했다. 홍보 역시 부족해 지금까지 설명회는 111개 기업에 그쳤고, 뉴스레터 발송도 800여 개사에 머물렀다. 임이자 위원장은 “겉으로는 전용 금융상품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다”며 “늑장과 협소한 지원으로는 관세 충격을 막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수출입은행이 지금 있는 제도만 제대로 운영해도 관세 피해 기업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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