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남녀 두 성별만 인정”…헌법 개정 – 폰테크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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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슬로바키아 의회가 헌법 개정을 통해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새로 포함시키면서, 성소수자 인권 후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개정된 헌법은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남성과 여성, 두 성만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총 90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해 통과됐다.

새 헌법에는 입양을 결혼한 부부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사실상 동성 부부의 입양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다. 또한 성교육 접근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남녀 간 동일 임금이 보장된다.

슬로바키아는 이미 2014년 헌법 개정을 통해 “결혼은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권과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보 성향 제1야당인 진보 슬로바키아당의 미할 시메치카 대표는 “이번 표결은 슬로바키아의 수치”라며, “국가의 국제적 위상과 EU 내 법적 지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슬로바키아 대표적 인권단체 ‘이나코스트’도 성명을 통해 “이번 개헌은 슬로바키아 의회가 내린 가장 위험한 결정 중 하나”라며, “EU와의 관계를 위협하고 러시아식 권위주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로베르트 피초 총리는 “서구 사회가 진보주의와 자유주의에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번 개헌은 최선의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피초 총리는 친러 성향으로 분류되며, 집권 이후 슬로바키아를 EU보다는 모스크바에 가까운 외교 노선으로 이끌어 왔다.

그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은 명목상 사회민주주의 정당이지만, 유럽의회 내 어떠한 정당 그룹에도 소속돼 있지 않으며, 2023년에는 유럽 사회민주당 연합으로부터 제명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슬로바키아 의회가 헌법 개정을 통해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새로 포함시키면서, 성소수자 인권 후퇴 논란이 커지고 있다.26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개정된 헌법은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남성과 여성, 두 성만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총 90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해 통과됐다.새 헌법에는 입양을 결혼한 부부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사실상 동성 부부의 입양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다. 또한 성교육 접근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남녀 간 동일 임금이 보장된다.슬로바키아는 이미 2014년 헌법 개정을 통해 “결혼은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정의한 바 있다.이에 대해 야권과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진보 성향 제1야당인 진보 슬로바키아당의 미할 시메치카 대표는 “이번 표결은 슬로바키아의 수치”라며, “국가의 국제적 위상과 EU 내 법적 지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슬로바키아 대표적 인권단체 ‘이나코스트’도 성명을 통해 “이번 개헌은 슬로바키아 의회가 내린 가장 위험한 결정 중 하나”라며, “EU와의 관계를 위협하고 러시아식 권위주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반면 로베르트 피초 총리는 “서구 사회가 진보주의와 자유주의에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번 개헌은 최선의 대응”이라고 주장했다.피초 총리는 친러 성향으로 분류되며, 집권 이후 슬로바키아를 EU보다는 모스크바에 가까운 외교 노선으로 이끌어 왔다.그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은 명목상 사회민주주의 정당이지만, 유럽의회 내 어떠한 정당 그룹에도 소속돼 있지 않으며, 2023년에는 유럽 사회민주당 연합으로부터 제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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