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석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구축하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원으로 가담한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 전 금속노조 조합원이었던 제주평화쉼터 대표 신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석씨가 북한 지령을 받아 수집한 정보 등에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 관련한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성향, 평택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사장비 시설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석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2023년 5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양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범행 방법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2심은 석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에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양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혐의의 전제 사실인 비밀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비밀조직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혐의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석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구축하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원으로 가담한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 전 금속노조 조합원이었던 제주평화쉼터 대표 신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석씨가 북한 지령을 받아 수집한 정보 등에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 관련한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성향, 평택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사장비 시설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석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2023년 5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양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범행 방법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2심은 석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에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양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혐의의 전제 사실인 비밀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비밀조직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혐의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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