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제285차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순창군의회 손종석 의장이 제안한 2건의 안건이 모두 채택돼 해당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에 발송될 예정이다.

순창군의회는 23일 무주태권도공원에서 열린 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장)에서 손존석 순창군의장이 제안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재개 촉구 건의안’과 ‘전북특별법 농지·산지 특례 권한 확대 건의안’이 모두 채택됐다고 이날 밝혔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재개 촉구 건의안’은 정부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에 따라 무기질비료 가격의 지속 상승에 대응하고자 추진했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이 사업의 관련 예산이 크게 줄거나 미반영됐고 정부의 올해 1차 추경에서 일부가 반영됐지만 부족한 예산 때문에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사업정상화를 위한 예산 보충과 ‘(가칭)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전북특별법 농지·산지 특례 권한 확대 건의안’은 전북특별법의 핵심 특례인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권한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이다.

농지와 산지 분야의 핵심 특례가 중앙정부의 제한적 권한 이양에 머물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 속에 나온 건의안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농생명산업지구 내’로 한정돼 전북 전역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지관리법 특례 역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막혀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전북 전역을 대상으로 농지법 특례의 전면 확대와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제285차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순창군의회 손종석 의장이 제안한 2건의 안건이 모두 채택돼 해당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에 발송될 예정이다.순창군의회는 23일 무주태권도공원에서 열린 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장)에서 손존석 순창군의장이 제안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재개 촉구 건의안’과 ‘전북특별법 농지·산지 특례 권한 확대 건의안’이 모두 채택됐다고 이날 밝혔다.’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재개 촉구 건의안’은 정부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에 따라 무기질비료 가격의 지속 상승에 대응하고자 추진했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에 대한 내용이다.이 사업의 관련 예산이 크게 줄거나 미반영됐고 정부의 올해 1차 추경에서 일부가 반영됐지만 부족한 예산 때문에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사업정상화를 위한 예산 보충과 ‘(가칭)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전북특별법 농지·산지 특례 권한 확대 건의안’은 전북특별법의 핵심 특례인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권한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이다.농지와 산지 분야의 핵심 특례가 중앙정부의 제한적 권한 이양에 머물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 속에 나온 건의안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농생명산업지구 내’로 한정돼 전북 전역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산지관리법 특례 역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막혀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전북 전역을 대상으로 농지법 특례의 전면 확대와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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