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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EU) 차원의 대(對)이스라엘 제재에 찬성할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폴리티코는 30일(현지 시간) 독일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메르츠 총리는 EU의 이스라엘 제재안에 대한 독일 정부 입장 표명을 연기했다”고 전했다.
메르츠 총리는 당초 1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 제재에 대한 독일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보류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메르츠 내각 연정을 이루는 기독민주연합(CDU/CSU)과 사회민주당(SPD)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민당은 EU의 이스라엘 제재안을 전반적으로 지지하지만,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민련 내에는 반대 의견이 더 강하다.
이 같은 교착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평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메르츠 총리는 일단 상황 전개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계획에 동의한 데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서명할 경우, 이스라엘 제재 필요성이 자동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이에 대해 “트럼프의 평화 구상이 메르츠 연정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준 셈”이라며 “독일 연정은 트럼프 계획 발표 전까지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독일 정부 고위 관계자도 “빠르게 전개되는 정세를 고려할 때, 이번 회의(1일 EU 정상회의)에서 확고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상황 전개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7일 ‘EU-이스라엘 무역협정’ 중 무관세 조항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이스라엘의 대표적 강경파 각료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과 하마스 고위 관계자 10명을 제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회원국 동의를 구하고 있다.
EU-이스라엘 무역협정 효력 일부 정지는 가중 다수결(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 찬성, 찬성국 인구 전체의 65% 이상일 경우 가결)로 결정된다. 독일이 이탈하더라도 대다수 회원국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다만 제재안 통과에는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독일은 연정 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기권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EU) 차원의 대(對)이스라엘 제재에 찬성할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폴리티코는 30일(현지 시간) 독일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메르츠 총리는 EU의 이스라엘 제재안에 대한 독일 정부 입장 표명을 연기했다”고 전했다.메르츠 총리는 당초 1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 제재에 대한 독일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보류했다는 것이다.보도에 따르면 메르츠 내각 연정을 이루는 기독민주연합(CDU/CSU)과 사회민주당(SPD)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사민당은 EU의 이스라엘 제재안을 전반적으로 지지하지만,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민련 내에는 반대 의견이 더 강하다.이 같은 교착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평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메르츠 총리는 일단 상황 전개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계획에 동의한 데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서명할 경우, 이스라엘 제재 필요성이 자동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폴리티코는 이에 대해 “트럼프의 평화 구상이 메르츠 연정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준 셈”이라며 “독일 연정은 트럼프 계획 발표 전까지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짚었다.독일 정부 고위 관계자도 “빠르게 전개되는 정세를 고려할 때, 이번 회의(1일 EU 정상회의)에서 확고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상황 전개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7일 ‘EU-이스라엘 무역협정’ 중 무관세 조항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이스라엘의 대표적 강경파 각료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과 하마스 고위 관계자 10명을 제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회원국 동의를 구하고 있다.EU-이스라엘 무역협정 효력 일부 정지는 가중 다수결(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 찬성, 찬성국 인구 전체의 65% 이상일 경우 가결)로 결정된다. 독일이 이탈하더라도 대다수 회원국이 찬성하면 가결된다.다만 제재안 통과에는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독일은 연정 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기권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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