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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조치와 관련한 법정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대법원은 우선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1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조치와 관련해 내년 1월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효력을 즉시 인정하는 대신, 재판을 통해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쿡 이사는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보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쿡 이사의 해임을 통보했다. 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들었으나, 사실상 연준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쿡 이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미국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은 이례적 조치였고, 쿡 이사는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쿡 이사는 대출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혐의가 이사 부임 전에 발생했기에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지난달 9일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항소법원 역시 같은 달 15일 쿡 이사가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이에 백악관은 대법원에 하급심 결정을 뒤집어달라고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사실상 백악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AP통신은 “이번 최고법원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상고에서 대법관들로부터 원하는 모든것을 빠르게 얻어내지 못한 드문 사례”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다. 특히 대법관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임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조치와 관련한 법정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대법원은 우선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1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조치와 관련해 내년 1월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효력을 즉시 인정하는 대신, 재판을 통해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쿡 이사는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보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쿡 이사의 해임을 통보했다. 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들었으나, 사실상 연준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쿡 이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미국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은 이례적 조치였고, 쿡 이사는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쿡 이사는 대출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혐의가 이사 부임 전에 발생했기에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심 법원은 지난달 9일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항소법원 역시 같은 달 15일 쿡 이사가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이에 백악관은 대법원에 하급심 결정을 뒤집어달라고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사실상 백악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AP통신은 “이번 최고법원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상고에서 대법관들로부터 원하는 모든것을 빠르게 얻어내지 못한 드문 사례”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다. 특히 대법관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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