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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자국의 기술 수출 통제망을 대폭 강화하며,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외국 기업의 ‘자회사 우회 수출’ 경로까지 봉쇄하고 나섰다.
29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또한 동일한 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오는 30일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되며, 60일의 유예 기간 후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처럼 미국의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자회사를 설립한 뒤, 자회사 명의로 미국 기술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우회해 온 행태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규정하에서는 자회사가 별도로 통제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는 한, 수출이 가능했던 허점이 존재했다.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보는 “오랜 기간 이어진 제도의 허점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수출을 가능케 했다”며 “이번 조치로 수출통제가 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주요 언론은 이번 개정안이 수천 개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국 기술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다수의 자회사와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를 보유한 화웨이와 같은 중국 대기업에 대한 완전한 기술 차단은 여전히 난관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아울러 이 조치가 미중 간 무역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해 수출 통제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극히 악질적인 행위로, 관련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제 무역 질서를 교란시키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까지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 측의 부당한 억압에 강력히 반대하며, 관련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자국의 기술 수출 통제망을 대폭 강화하며,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외국 기업의 ‘자회사 우회 수출’ 경로까지 봉쇄하고 나섰다.29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또한 동일한 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오는 30일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되며, 60일의 유예 기간 후 발효된다.이번 조치는 특히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처럼 미국의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자회사를 설립한 뒤, 자회사 명의로 미국 기술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우회해 온 행태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규정하에서는 자회사가 별도로 통제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는 한, 수출이 가능했던 허점이 존재했다.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보는 “오랜 기간 이어진 제도의 허점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수출을 가능케 했다”며 “이번 조치로 수출통제가 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주요 언론은 이번 개정안이 수천 개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국 기술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만, 다수의 자회사와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를 보유한 화웨이와 같은 중국 대기업에 대한 완전한 기술 차단은 여전히 난관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아울러 이 조치가 미중 간 무역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해 수출 통제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극히 악질적인 행위로, 관련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제 무역 질서를 교란시키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까지 위협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중국은 미국 측의 부당한 억압에 강력히 반대하며, 관련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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