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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김건희특검팀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전날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1일 오후 4시30분 김건희특검팀을 방문한다.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단지 파견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 차원에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법무부는 검찰 전체에 대해서 현재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만약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확인되면 징계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까지는 고발 조치나 특검팀 파견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조직적인 저항 모습은 심상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라는 정도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현재 가장 중요한 건 특검 검사들이 동요하지 않고 국민 명령인 특검수사에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특검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국민의 명령인 특검법 관련 수사에 매진해 주실 걸 강력히 촉구한다는 게 오늘 저희 특위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들은 전날 검찰 ‘복귀’를 요구했다. 이들은 민 특검에게 직접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검사들의 역할, 즉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특위 위원인 김현정 의원은 “김건희특검 40명의 검사들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입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오늘 방문하기로 했다”며 “방문 이후 특위에서 요구하는 조치들에 대해 특검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확인하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당 법률위원장이자 특위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파견검사 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전체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성명문 발표는 집단적, 정치적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이나 집단행위 금지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며 “법무부는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에 확실히 조치를 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를 향해 “검찰개혁에 따르지 않는 검찰의 집당 행위, 항명성 행동에 대해 강력한 조치 취해 달라”고 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오후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에서도 김건희특검에 서울남부지검 수사 라인과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위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즉각 감찰을 촉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김건희특검팀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전날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1일 오후 4시30분 김건희특검팀을 방문한다.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단지 파견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 차원에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전 의원은 “법무부는 검찰 전체에 대해서 현재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만약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확인되면 징계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그러면서도 “현재까지는 고발 조치나 특검팀 파견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조직적인 저항 모습은 심상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라는 정도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전 의원은 “현재 가장 중요한 건 특검 검사들이 동요하지 않고 국민 명령인 특검수사에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특검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국민의 명령인 특검법 관련 수사에 매진해 주실 걸 강력히 촉구한다는 게 오늘 저희 특위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했다.앞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들은 전날 검찰 ‘복귀’를 요구했다. 이들은 민 특검에게 직접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검사들의 역할, 즉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도 요청했다.특위 위원인 김현정 의원은 “김건희특검 40명의 검사들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입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오늘 방문하기로 했다”며 “방문 이후 특위에서 요구하는 조치들에 대해 특검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확인하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당 법률위원장이자 특위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파견검사 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전체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성명문 발표는 집단적, 정치적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 있다”고 했다.이어 “국가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이나 집단행위 금지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며 “법무부는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에 확실히 조치를 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를 향해 “검찰개혁에 따르지 않는 검찰의 집당 행위, 항명성 행동에 대해 강력한 조치 취해 달라”고 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오후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에서도 김건희특검에 서울남부지검 수사 라인과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위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즉각 감찰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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