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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 13개 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오후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2025년 3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후속대책이 논의됐다. 현재 화재로 인해 노동위 홈페이지와 노사마루 등 주요 전산시스템이 가동 중단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전국 노동위 위원장들은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들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심판·조정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9일 공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으로, 원·하청 직접 교섭의 길이 열린 만큼 노동위의 분쟁조정 업무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공익 간사위원의 의견을 듣고 노동위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노동위가 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법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 제도의 복잡화에 따른 조사관 및 노·사·공익위원 확충, 전문성 강화 교육, 대안적 분쟁해결(ADR) 등 예방·적극적 조정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또 노란봉투법 개정에 참고가 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분쟁해결 방식 변화, 노동법 개정이 활발한 호주의 분쟁해결제도 운영 현황, 베트남과의 협력 추진 방안 등도 발표됐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양대노총·경총·공익 간사위원의 의견을 모으는 소중한 기회로, 노동위에 부여될 새로운 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서도 “대국민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 13개 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오후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2025년 3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후속대책이 논의됐다. 현재 화재로 인해 노동위 홈페이지와 노사마루 등 주요 전산시스템이 가동 중단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졌다.이에 전국 노동위 위원장들은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위원장들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심판·조정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아울러 9일 공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으로, 원·하청 직접 교섭의 길이 열린 만큼 노동위의 분쟁조정 업무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공익 간사위원의 의견을 듣고 노동위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들은 노동위가 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법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 제도의 복잡화에 따른 조사관 및 노·사·공익위원 확충, 전문성 강화 교육, 대안적 분쟁해결(ADR) 등 예방·적극적 조정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또 노란봉투법 개정에 참고가 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분쟁해결 방식 변화, 노동법 개정이 활발한 호주의 분쟁해결제도 운영 현황, 베트남과의 협력 추진 방안 등도 발표됐다.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양대노총·경총·공익 간사위원의 의견을 모으는 소중한 기회로, 노동위에 부여될 새로운 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시스템 장애와 관련해서도 “대국민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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