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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등 시세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 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와 최은영 도시연구소장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가격통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통계 폐지 또는 비공표, 통계청 이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과 염태영 의원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주택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부동산원은 2013년 1월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실거래가 통계보다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거래가가 아닌 표본조사를 통해 실시한다는 점, 호가 등을 참고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대선 직전인 지난 4월에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주도하에 통계가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감사원은 대선 이후 표적·압박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소장의 ‘조작’ 표현을 ‘수정’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집값 통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주택통계 자체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창무 교수는 이날 ‘주간 아파트 가격통계의 성능과 역할 재평가’에 대해 발표하며 “시세는 발표가 빠르나 철 지난 시장 상황을 왜곡된 강도로 보여줘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인 선택에 오판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책적 판단을 위해 단기적인 폐지가 어렵다면 비공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른 민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간 지수 비공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최은영 소장은 “주택가격지수는 신뢰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원, KB국민은행 등이 공표하는 주간단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속보성 자료 생산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부정확한 동향조사는 정부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부동산원이 생산하는 동향지수는 개선 수준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률로 주거정책의 성패가 평가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의 산하 기관인 부동산원에서 지수를 생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며 “주택가격 조사는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들도 폐지 또는 대폭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대부분 주택가격동향을 공표하는 나라에서 주택시장의 거래의 지연성, 불투명성 등으로 가장 짧은 간격이 월간통계”라며 “주간통계를 통해 더 신속하게 시장동향을 파악하려는 정부당국의 의도에는 동의하나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가격 폭등기에 기폭제 역할을 하는 주간통계를 주식시장 주가지수 뉴스처럼 정부가 나서서 발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역시 폐지에 무게를 뒀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생산은 하되 비공표로 전환하는 데에 동의했으나 통계청 이관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용창 서울대 교수는 “AI기반 자료와 지식 창출이 일상화되는 ‘탈진실의 시대’에 실체와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통계를 굳이 돈을 들여 생산해서 혼란과 음모와 편향적이고 선정적인 정치성을 부추길 이유가 없다”면서 “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와 KB국민은행의 통계는 폐지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통계는 ‘매도자 호가 통계’, ‘중개업소 호가 통계’ 등과 같이 자료 본래 성격을 반영한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제와 벌칙 장치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주간 통계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동산원과 KB부동산, 부동산 R114가 주간 동향 발표를 상호 합의 하에 중단한다고 해도 새로운 민간 부동산 스타트업들이 생기면서 주간 시세 공표에 나설 것”이라고 통계 방식의 개선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등 시세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 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와 최은영 도시연구소장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가격통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통계 폐지 또는 비공표, 통계청 이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과 염태영 의원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주택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부동산원은 2013년 1월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실거래가 통계보다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거래가가 아닌 표본조사를 통해 실시한다는 점, 호가 등을 참고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대선 직전인 지난 4월에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주도하에 통계가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감사원은 대선 이후 표적·압박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소장의 ‘조작’ 표현을 ‘수정’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집값 통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주택통계 자체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창무 교수는 이날 ‘주간 아파트 가격통계의 성능과 역할 재평가’에 대해 발표하며 “시세는 발표가 빠르나 철 지난 시장 상황을 왜곡된 강도로 보여줘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인 선택에 오판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책적 판단을 위해 단기적인 폐지가 어렵다면 비공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른 민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간 지수 비공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최은영 소장은 “주택가격지수는 신뢰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원, KB국민은행 등이 공표하는 주간단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속보성 자료 생산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부정확한 동향조사는 정부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부동산원이 생산하는 동향지수는 개선 수준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률로 주거정책의 성패가 평가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의 산하 기관인 부동산원에서 지수를 생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며 “주택가격 조사는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들도 폐지 또는 대폭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대부분 주택가격동향을 공표하는 나라에서 주택시장의 거래의 지연성, 불투명성 등으로 가장 짧은 간격이 월간통계”라며 “주간통계를 통해 더 신속하게 시장동향을 파악하려는 정부당국의 의도에는 동의하나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가격 폭등기에 기폭제 역할을 하는 주간통계를 주식시장 주가지수 뉴스처럼 정부가 나서서 발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역시 폐지에 무게를 뒀다.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생산은 하되 비공표로 전환하는 데에 동의했으나 통계청 이관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용창 서울대 교수는 “AI기반 자료와 지식 창출이 일상화되는 ‘탈진실의 시대’에 실체와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통계를 굳이 돈을 들여 생산해서 혼란과 음모와 편향적이고 선정적인 정치성을 부추길 이유가 없다”면서 “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와 KB국민은행의 통계는 폐지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통계는 ‘매도자 호가 통계’, ‘중개업소 호가 통계’ 등과 같이 자료 본래 성격을 반영한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제와 벌칙 장치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주간 통계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동산원과 KB부동산, 부동산 R114가 주간 동향 발표를 상호 합의 하에 중단한다고 해도 새로운 민간 부동산 스타트업들이 생기면서 주간 시세 공표에 나설 것”이라고 통계 방식의 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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