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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시민단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난관에 부딪히게 한 현대건설에 대해 사실상 ‘면제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을 비롯한 9개 시민단체는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의 계약 불이행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기획재정부(기재부)는 현대건설을 부정당사업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건설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인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심각한 난항에 빠졌다”며 “그럼에도 기재부는 법적 근거 없는 해석으로 현대건설을 감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재부의 결정은 기업이 국가계약법 정도는 아무렇게 위반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겨 유사 사례가 반복될까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즉각 지정하라”며 “국회와 감사원은 가덕도신공항 실시설계 수의계약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국책사업의 수의계약 과정에는 계약 이행 검증 장치와 기업 책임 강화 제도를 마련해 불이행시 페널티를 적용하는 제제수단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건설은 지난 5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안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제시한 공사기간 84개월(7년)이 아니라 108개월(9년)을 반영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했다.

국토부가 현대건설에 대해 ‘부정당업자’ 지정을 통한 제재를 검토했지만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법적 책임이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item_title][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시민단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난관에 부딪히게 한 현대건설에 대해 사실상 ‘면제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을 비롯한 9개 시민단체는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의 계약 불이행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기획재정부(기재부)는 현대건설을 부정당사업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건설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인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심각한 난항에 빠졌다”며 “그럼에도 기재부는 법적 근거 없는 해석으로 현대건설을 감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재부의 결정은 기업이 국가계약법 정도는 아무렇게 위반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겨 유사 사례가 반복될까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즉각 지정하라”며 “국회와 감사원은 가덕도신공항 실시설계 수의계약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국책사업의 수의계약 과정에는 계약 이행 검증 장치와 기업 책임 강화 제도를 마련해 불이행시 페널티를 적용하는 제제수단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건설은 지난 5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안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제시한 공사기간 84개월(7년)이 아니라 108개월(9년)을 반영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했다. 국토부가 현대건설에 대해 ‘부정당업자’ 지정을 통한 제재를 검토했지만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법적 책임이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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