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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3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현황’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와 미수납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는 총 1억 3615만건으로, 매년 10건 중 1건 꼴로 미납 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194만건(미수납률 6.4%, 40억원)이던 미납 건수는 2024년 3407만건(미수납률 8.9%, 77억원)으로 3년 새 55%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2491건의 미납건 중 541만건이 여전히 미수납(21.7%)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다 통행료 미납액순 명단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23년 1100차례, 2022년 585차례 등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상습 미납자 또한 대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미납 통행료는 최대 462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승용차 기준으로 통행료가 16200원으로 가장 비싼 서울~순천 구간에서 약 285회를 미납한 채 통행한 셈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납금에 대한 수납 경로를 매년 확대하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기반 경로예측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미납금 징수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세웠음에도 매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상습 미납에 대한 사후 대책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미납 자체가 방지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3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현황’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와 미수납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는 총 1억 3615만건으로, 매년 10건 중 1건 꼴로 미납 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194만건(미수납률 6.4%, 40억원)이던 미납 건수는 2024년 3407만건(미수납률 8.9%, 77억원)으로 3년 새 55% 증가했다.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2491건의 미납건 중 541만건이 여전히 미수납(21.7%)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연도별 최다 통행료 미납액순 명단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23년 1100차례, 2022년 585차례 등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상습 미납자 또한 대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의 미납 통행료는 최대 462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승용차 기준으로 통행료가 16200원으로 가장 비싼 서울~순천 구간에서 약 285회를 미납한 채 통행한 셈이다.한국도로공사는 미납금에 대한 수납 경로를 매년 확대하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기반 경로예측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미납금 징수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세웠음에도 매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상습 미납에 대한 사후 대책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미납 자체가 방지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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