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서울=뉴시스]김래현 박선정 기자 = 김건희 특검이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에 수사와 기소뿐 아니라 공소유지에까지 그들이 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30일 파견 검사들의 복귀요청과 관련해 “특검법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 특검의 뜻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공소유지 방안은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건희 특검은 당사자의 복귀 의사를 가장 먼저 존중할 것이며, 강제적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날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일동은 민 특검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파견 검사들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법 개정으로 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를 기존 40명에서 70명으로 늘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su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박선정 기자 = 김건희 특검이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에 수사와 기소뿐 아니라 공소유지에까지 그들이 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30일 파견 검사들의 복귀요청과 관련해 “특검법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 특검의 뜻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공소유지 방안은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건희 특검은 당사자의 복귀 의사를 가장 먼저 존중할 것이며, 강제적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날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일동은 민 특검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파견 검사들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법 개정으로 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를 기존 40명에서 70명으로 늘려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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