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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미아2구역’이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 1호 대상지로 선정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적용 1호 사업장인 미아2구역을 찾아 조합 대표 등 주민 의견을 듣고 공정 관리, 갈등 지원 방안 등을 직접 설명했다.
미아2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용적률 상향(261→ 310%)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3519→4003세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아2구역은 내년 하반기 사업 시행 인가 후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갈등 해소 지원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인허가 지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 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허가를 직접 챙겨가며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정인센티브 등 규제를 철폐해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 방안이란 기준 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20년 만에 개선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 또한 기존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보정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구역에도 도입한다. 동시에 고령화·저출산대책시설이나 친환경시설 설치 시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동일한 기부채납으로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하도록 한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미니 신도시급 정비사업으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많은 사업장이 규제 철폐와 혁신, 공공 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item_title][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미아2구역’이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 1호 대상지로 선정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적용 1호 사업장인 미아2구역을 찾아 조합 대표 등 주민 의견을 듣고 공정 관리, 갈등 지원 방안 등을 직접 설명했다.미아2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용적률 상향(261→ 310%)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3519→4003세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미아2구역은 내년 하반기 사업 시행 인가 후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갈등 해소 지원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인허가 지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 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허가를 직접 챙겨가며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시는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정인센티브 등 규제를 철폐해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 방안이란 기준 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20년 만에 개선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 또한 기존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아울러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보정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구역에도 도입한다. 동시에 고령화·저출산대책시설이나 친환경시설 설치 시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동일한 기부채납으로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하도록 한다.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미니 신도시급 정비사업으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많은 사업장이 규제 철폐와 혁신, 공공 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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